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

2020년

1. 서울고등법원 2020.07.17 선고 2019누68222 판결
  시티투어버스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여객운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[국승]
 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  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운수사업법 운수사업법 시행규칙

2016년

2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바26, 2016. 2. 2.
  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5항 등 위헌소원
   구부가가치세법제13조제5항등위헌소원
  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

2009년

3. 서울행정법원 2009.05.01 선고 2009구합4784 판결
  사업자등록이 변경된 경우 실지 사업자 판단 기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2001년

4. 대법원 2001. 11. 13. 선고 2000두5081 판결
  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공2002.1.1.(145),98]
  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헌법

1992년

5. 대법원 1992. 2. 25. 선고 91누6415 판결
  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공1992.4.15.(918),1191]
  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

1991년

6. 대법원 1991. 10. 25. 선고 91누3222 판결
  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공1991.12.15.(910),2863]
  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징수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

1990년

7. 서울고법 1990.04.18 선고 89구14894 판결
  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같은법 같은법 시행규칙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시행령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

1983년

8. 서울고법 1983. 2. 1. 선고 82구204 제1특별부판결 : 상고
  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83(형사특별편),273]
  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